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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 위기에 관한 정치 경제학 |
Weekly 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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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The political economy of Asian Financial Cri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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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스테판 해거드 (Stephen Hagg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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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국제 경제 연구소 (I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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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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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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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판 해거드 (Stephen Hagg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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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세계 정상급 정치경제학자이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국제분쟁 및 협력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용산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한국 및 동남아시아의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8년 2월 미국 하원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IMF 출자금 증액에 찬성하는 증언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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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Summary
경제 정책의 경제적 요인과 경제 외적 요인을 살피고 국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국내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 4년 전의 외화 위기와 급속한 경제 회복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정치경제학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었다.
이 책은 한국 외환 위기의 원인과 이후 구조 조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을 붙이고, 금융 및 기업 구조 주정 방향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그는 이 책에서 외환 위기 원인을 설명하는 세가지 대표적인 주장 모두가 핵심적인 정치 경제적 분석을결여했다고 서술한다. 세가지 주장이란 △환율 고평가론 △국제 금융 시장의 소떼 행동(Herd behaviour)론 △금융산업에 대한 암묵적 정부 보증과 취약한 규제, 그리고 이에 따른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론을 말한다. 그는 외환 투자자들의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환율 고수 의지가 금리와 실질 임금 저하 등 정치 비용과 관계가 있고, 또 소떼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초기 투자자의 자금 회수도 정치적 상황 전개에서 비롯되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야기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분석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지적한다.모럴해저드로에서 말하는 규제의 취약성도, 관리들의 노하우 부족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정부의 선호도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해거드 교수는 모럴해저드론과 관련한 관대한 규제 정책에서 위기의 주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정부와 금융 산업 및 재벌 간의 특별한 관계에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보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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