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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생활보호 |
Weekly 5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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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ルポ 生活保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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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혼다 료이치 (本田 良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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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중앙공론신사 (中央公論新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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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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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4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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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료이치 (本田 良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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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쿠마모토현 출생. 1982년 교토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루카와 전기 공업 회사, 홋카이도 도청을 거쳐 1985년 홋카이도 신문사에 입사한다. 본사 정치부, 도쿄 지사 정치경제부, 모스크바 재주, 도쿄 지사 국제부, 오타루 지사 보도부 등을 거쳐 현재 쿠시로 지사 보도부 편집 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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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생활 보호란 무엇인가
제2장 모자 가정과 빈곤의 연쇄
제3장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
제4장 격차와 빈곤
제5장 부담이 아닌 투자
제6장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7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Short Summary
부모의 가난이 자녀의 저학력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자녀가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가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 전국 평균 80명 중에 1명이 생활 보호 대상자인 현실. 무엇을 바꾸면 이 사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격차와 빈곤이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생활 보호. 이 책은 그 실태와 생활 보호를 둘러싼 새로운 대처 방법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책의 도입부는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시의 생활 보호 실태를 보고하면서 시작된다. 쿠시로시의 생활 보호 수급자는 시민 20명 가운데 약 1명. 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간 산업인 수산업이 쿠시로시에서 창출해 내는 부가 가치는 71억엔. 낙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 임업을 합한 일차 산업 전체의 부가 가치는 111억 3천만엔으로 거의 생활 보호 비용에 필적하는 금액이 된다. 쿠시로시의 생활 보호는 수급자의 생활을 지탱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제4의 기간 산업’이 되고 있다.”
최근 워킹 푸어(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비해 생활 보호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눈에 띈다. 확실히 지급액만을 보면 생활 보호 수급자들은 혜택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예로 들고 있는 요코라는 여성은 한 번 생활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아이 엄마로 지금은 일을 찾아 더 이상 생활 보호 수급자가 아닌데 그녀는 ‘생활 보호를 받으니 이혼 전에 남편의 월급으로 쪼들리며 살 때보다 훨씬 풍족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생활 보호는 저금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상태일 때 비로소 수급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실제로 보호를 받기 위한 벽은 높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좀처럼 수급 받기는 어렵지만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럭저럭 살만한 상황은 되니 보호 대상 세대는 보호 제도로부터 빠져나가지 않으려 하고, 한편 재정 부담을 피하고 싶은 지자체는 생활 보호를 신청하는 사람을 되돌려 보내는 불행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현 실태의 설명과 함께 ‘자립’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다. 생활 보호 대상자는 대부분 무직이고 소비 활동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고립이 ‘경제적인 자립’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쿠시로시에서는 생활 보호자를 자원 봉사에 참가시키는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직에까지 연결시켜주려 하고 있다. 생활 보호 가정의 아이들 공부 모임에 생활 보호 수급자가 선생님으로써 참가하는 바람직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생활 보호 제도의 현 상황과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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