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화폐 없는 미래 |
Weekly 747호 |
|
 |
 |
원제 |
: Bargeldverbo |
|
저자 |
: 울리히 호르스트만 외 (Ulrich Horstmann) |
|
출판사 |
: 레드라인 (Redline) |
|
출판년도 |
: 201506 |
|
페이지 |
: 128쪽 |
| |
 |
|
|
|
|
|
 |
|
|
|
|
| 울리히 호르스트만 외 (Ulrich Horstmann) |
|
| 울리히 호르스트만(Ulrich Horstmann) 박사는 경제 칼럼니스트로 20여 년 동안 여러 경제 연구소에서 금융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자인 게랄드 만(Gerald Mann) 교수는 FOM 대학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
|
|
|
 |
|
|
|
| |
▣ Short Summary
>>아마존 및 슈피겔 베스트셀러<<
>>핀테크의 미래, 화폐가 사라진 세상<<
최근 들어 각종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신조어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모바일 기술과 접목되면서 핀테크는 미래 금융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바야흐로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머지않았다. 최근 독일에서는 현금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를 상상해보는 책 《현금 사용 금지 Bargeldverbot》가 출간되어 화제다. 지난 6월 출간 후 아마존 베스트셀러 금융 분야 2위에까지 오른 이 책은 인류 역사와 함께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화폐가 종말을 맞이한 시대, 현금 결제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예견해본다. 핀테크의 확장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 금융 시장의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게들마다 현금 지불을 선호하고 있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준다.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를 통해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상에서는 현금 사용이 훨씬 더 편하고 또 혜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는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금 사용을 규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지불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다. 진보적인 경제 평론가들은 “주로 범죄자들이 현금을 원한다.”는 자극적인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럽 은행에 돈을 예치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은행들이 이미 현금 인출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특정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2,500유로(약 3백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도 1,000유로(약 120만원)이상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대다수 은행에서도 일별 혹은 주별로 현금 입금 및 인출에 대한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유럽 연합은 2018년부터 현금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계획까지도 이미 세워놓았다. 모바일전자결제가 생활화되고 현금 없이도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미래에 화폐는 완전히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현금 사용을 규제하면 여러 가지 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 화폐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각종 결제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원 확보에도 유리하고, 각종 금융 비리나 지하 경제 양성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 “현금 사용을 금지하면 모든 시민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 말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등장한 부익부빈익빈,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하경제 국제 비교연구의 권위자인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Friedrich Schneider)의 말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금이 사라진다는 말은 곧 사유재산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돈은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어진다. 우리의 자유와 정신도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책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현금이 사라진 시대를 상상해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