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국제 범죄의 피해자는 어디 있을까 |
Weekly 435호 |
|
 |
 |
원제 |
: Réparer l’irréparable |
|
저자 |
: 장 밥티스트 장젠느 빌메르 (Jean-Baptiste Jeangène Vilmer) |
|
출판사 |
: 프랑스 대학출판부 (PUF) |
|
출판년도 |
: 200903 |
|
페이지 |
: 216쪽 |
| |
 |
|
|
|
|
|
 |
|
|
|
|
| 장 밥티스트 장젠느 빌메르 (Jean-Baptiste Jeangène Vilmer) |
|
|
|
|
|
|
 |
|
|
|
| |
▣ subjects
Ⅰ. 서문
Ⅱ. 도입
1. 보상
2. 국제 형사법과 보상
3. 로마 조약 관련 보상
4. 이 책의 목표
Ⅲ. 제 1장 – 국제 형사 재판의 한정된 관할범위
1. 보상법의 채권자와 채무자
- 채권자: 피해자
- 채무자: 가해자
2. 보상의 성격: 적용 범위의 확대
-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 보상
- 개인적 보상과 집단적 보상
Ⅳ. 제 2장 – 법원 절차 개별화의 문제점
1. 재판 절차 및 과정
- 재판 절차의 시작
- 보상 요구의 검토 및 국가 협조의 불확실성
2. 불분명한 절차
- 재판에 대한 불공정한 접근성
- 기타 문제
Ⅴ. 제 3장 – 자금 관련 가능법
1. 자금의 출처
- 법원의 중재에 의한 재원 획득
- 독립적인 재원 획득
- 기타 경로
2. 자금의 사용
- 벌금, 압수물, 보상법 관련 자금
- 기타 자금
Ⅵ. 맺음말
Ⅶ. 참고 문헌
▣ Short Summary
국제 형사 재판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법원은 국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보상 제도를 만들었다. 집단 학살, 인권 침해, 전쟁 등 국제적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훼손된 인권을 복구할 것인가? 생존자들의 피해 보상과 사회 활동의 보조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피해자들이 겪은,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한 보상은 국제 형사 재판소의 몫이다. 설립 이후의 지난 십 년을 돌아보며, 중대한 개혁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위의 목적과 관련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목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국제 형사 재판소의 보상 체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다른 목표는 효율성 및 제도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법 해석 및 개념적, 정치적,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국제법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법학, 정치, 범죄 과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저자 장 밥티스트 장젠느 빌메르는 철학자이자 법학자이며, 예일 대학의 맥밀란 국제 지역연구소의 연구원이다. 그는 『Sade Moraliste』와『Etique animale』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와 철학사, 윤리학, 외교, 국제 법과 관련된 기사를 썼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