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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은 사악한가 |
Weekly 5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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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Why the law is so perve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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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레오 카츠 (Leo Ka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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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시카고 대학 출판부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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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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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5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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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카츠 (Leo Ka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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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펜실베니아 법대 법학과 교수이다. 그의 저서로는 과 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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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왜 법은 윈-윈 거래를 용납하지 않을까
2. 왜 법은 허점이 많은 것일까
3. 왜 법은 양자택일 인 것 일까
4. 왜 우리가 비난 하는 모든 것을 처벌 하지 않는 것일까
▣ Short Summary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현대 법의 목표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 법 체계의 허점과 모순을 발견 하게 되기도 하고, 나아가 정의 실현의 목표에 반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한다. 어떤 법규는 그것을 정당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또 폐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의 모순과 허점은 왜 생기는 것일까?
법의 모순은 투표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투표 이론은 수 많은 패러독스로 이미 유명하다. 법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 투표 이론의 모순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법의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낸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콩도르세에 의해 고안된 투표 방식에 바탕을 둔 사회 선택 이론을 핵심으로 하여 복잡한 법 체계의 패러독스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Theorem)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다수의 결정이 결코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입증한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투표뿐만이 아닌 모든 의사 결정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법 또한 다양한 선택 안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법의 모순을 바탕으로 하여 “자발적인 고문을 시행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왜 약속은 강제적으로 시행 할 수 없는 것일까?”,”왜 독특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는 것일까?”.”왜 성(sex), 장기 등과 같은 것은 사고 팔면 안 되는 것일까?” 와 같은 의문점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하며 법의 허점에 관해서도 이야기 한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질수록 법 체계는 그 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지 못하고 많은 허점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법의 사악함에 의문을 갖게 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의 본질에서부터 현재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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