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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보의 원칙 |
Weekly 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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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Principles of Global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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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존 D. 스타인브루너 (John D. Steinbru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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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브루킹스 (Brooking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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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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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7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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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D. 스타인브루너 (John D. Steinbru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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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타인 부르너는 공공 정책 교수이자 매리랜드(Maryland)에 위치해 있는 국제 안보 연구 센터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을 겸하고 있으며 이 책 이외에도 <협동 안보의 새로운 컨셉> 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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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장: 가정들과의 논쟁
2장: 전쟁 억제 기구의 운영
3장: 전통적인 미션에 대한 확인
4장: 내부적인 폭력에 대한 감안
5장: 대량 학살에 대한 저지
6장: 안보 관계의 전환
▣ Short Summary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격언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 한 국가의 안보 정책은 군사력과 그 힘이 지향하는 목적에 의해 좌우된다.한쪽이 아무리 탄탄하고 건강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결함이 있으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
1991년 가을 뉴욕 카네기 재단 이사장인 데이비드 함브르그와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샘넌은 일련의 회합을 갖고 세계 안보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소련의 와해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냉전의 종식에 마음속 깊이 감명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누적된 무기들과 관련 기술들의 확산이 가져올 위험한 갈등에 대해 염려했다. 그들은 미국이 무기 확산의 위험을 억제하는데 주목해야하며 또한 거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고찰하려고 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쟁은 조직의 구성과 정치적 모티베이션의 주요 원천이어 왔다. 식민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고, 축적된 전쟁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절대불변으로 생각하는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가져왔다. 전쟁 준비와 간헐적으로 벌여야 하는 전쟁 행위는 시대를 불문하고 사실상 대다수의 국가들이 최우선 과업으로 여겨왔다. 결국 이러한 패턴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기념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기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 기술, 인구 역학, 그리고 경제 활동의 세계화 등의 결합된 효과들이 인간 사회의 중요한 조건들을 바꾸어 놓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 수행- 또는 보다 점잖게 말해 소위 국제 안보 - 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메릴랜드 대학의 국제 안보 연구소장이자 공공 정책학 교수이며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인 존 스타인브루너가 저술한 <세계 안보의 원칙>(브루킹스 연구소 발간)은 안보 정책에 있어서 이 거대한 변화가 갖는 주요 의미들을 고찰하고 있다. 미국 최고 국방 전문가중의 한 사람인 저자는 전통적인 군사적 임무, 세계 안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소요 사태, 그리고 전쟁을 포함한 인간의 행위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예리한 시각으로 파헤치고 예측 가능한 안보상의 이슈들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변화가 핵과 전통적 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국지적 소요 사태와 기술 발달이 야기하는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요 강대국들간의 안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총체적 군사력은 앞으로 나타날 그 어떤 적의 군사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지만 이러한 현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욱이 군사적 힘이 작용하는 환경은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 이후의 시대 환경에서 세계화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 중 하나는 안보 정책이 전쟁억제에서 안전에 대한 확인으로, 즉 적극적인 대결 구도에서 상호 협력적인 협약으로의 전환이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대규모의 군사적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당화할 수있는 적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각국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사적 배치를 수립해야 한다.
21세기에 세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배치와 운용, 그리고 역사적 적들간의 기본적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된다. 이제 세계의 안보 관계는 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립되어 있으며 악마화되어 있다고까지 치부되고 있는 북한은 그동안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노력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도 자의든 타의든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미 탄도탄 미사일 실험의 항구적 중지를 선언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4개항의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다. 이제 변화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약자의 안보에 있어서 강자는 지금껏 인식되어 온 것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큰 몫을 차지해왔으며 그 이유는 아직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우리에게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는 약자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과거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새로운 시각과 사명으로 무장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변화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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