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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실크로드로 통하는 세상 |
Weekly 6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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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The electronic silk ro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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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아눔판 챈더 (Anupam Cha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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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예일 대학 출판부 (Yale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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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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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8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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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눔판 챈더 (Anupam Cha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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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과 교수이며 California International Law Center의 이사이다. 예일, 시카고, 스탠포트, 코넬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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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Short Summary
고대 실크 로드에서는 보물을 가득 실은 짐 차들이 사막과 산을 어렵사리 통과 하여 아시아와 지중해, 유럽 문명의 교류를 이어주었다. 오늘날의 실크로드에서는 바다 속의 광섬유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며 이로 인해 인류 역사 상 유래 없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대 실크로드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교류는 또 다시 새로운 세계를 약속한다.
이제 세계적인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개인적이 되었으며, 우리의 습관, 취미, 여행, 커뮤니케이션, 친구, 정치, 건강 등 다양한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 우리의 삶이 점차 온라인 세계에 반영이 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는 점차 세계적인 교류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전자 실크로드를 통해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매우 새로운 형태여서 교역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인 사회 기반시설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만일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 한다고 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전 세계에 회사가 연결 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법규 전문가인 저자는 전 세계의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법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중국에서 고군분투한 구글, 할리우드에서 파이럿베이(Pirate Bay)의 접전, 인도의 아웃소싱 등의 통상(trade)2.0 시대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저자는 인터넷 상거래 규제의 어려움에 대해 통찰력 있게 분석한다. 이어 저자는 국가가 소비자의 관심을 보호하면서도 교역의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하며 미래 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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