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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스타워즈를 꿈꾸는가? |
Weekly 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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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The Phantom Def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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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크렉 아이젠드래스 외 (Graig Eisendtath et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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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프레이거 (Prae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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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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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0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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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렉 아이젠드래스 외 (Graig Eisendtath et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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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렉 아이젠드래스는 현재 국제 정치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수석 위원으로 핵과 우주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직 외무 관리이다.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다.
제랄드 E. 마쉬(Gerald E. Narsh)는 현재 아르곤 연구소에서 물리학자로 일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전략적 핵 정책, 기술과 관련하여 미 해군 최고 작전 사령부에서 컨설팅 업무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멜빈 A. 굿맨(Melvin A. Goodman)은 국립 전쟁 대학(National War College)에서 국가 안보 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국제 정치 센터의 수석 위원이다. 그는 1966-1986년까지 국무성과 CIA에서 수석 분석 요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메릴랜드에서 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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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감사의 말
도입
1장 - 역사와 신화
1. 데자부 : 스타워즈의 짧은 역사.
2. 미사일 방어와 정치적 미로
3. 세상의 두 관점
2장 - 위협 그리고 노력
4. 탄도 미사일의 과장된 위협
5. NMD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6. 다르게 제안된 전미국가 방역 시스템
3장 - 국제적인 결과와 정책의 대안
7. NMD의 지리정치학적 함의
8. 무기 통제와 정책 대안
부록 1 - 대안(Countermeasure)
부록 2 - 쓰레기, 기만, 그리고 남용
부록 3 - 국제 겅치 센터
인덱스
▣ Short Summary
2001년 5월 1일, 미 대통령 조지 부시는 지구촌 사안에 대한 그의 첫 교서에서 "미국은 30년간 지속된 대탄도 미사일 조약(ABM 조약)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 강력하고 비용이 강화된 핵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냉전 세계에서 핵미사일 방어가 적용되는 제1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가들이 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그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국가들에 대하여 대통령은 "냉전 시대의 전쟁 억지력이 더 이상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천명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모호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용하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방어 시스템의 확장은 미사일을 중간에서 혹은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 인터셉트하는 지상, 해상 방어 시설 기술도 해당된다.
이 책의 요지는 스타워즈 전략(NMD)의 재등장이 소위 말하는 불량 국가 혹은 주목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NMD 프로젝트가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관점에 어떤 점수도 주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NMD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진짜 위협이란 것이 있는가? 지리정치학적인 파생물은 무엇이 될 것인가?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왜 이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가?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된 미사일 방어 개발을 고찰해보고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그 계획이 실제로는 어떤 가능성의 일부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미국이 말하는 위협 국가들에 대한 진실, NMD가 지리정치학적으로 가치는 함의, 그리고 미국이 도대체 왜 이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히고 NMD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NMD를 보유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모든 증거와 자료에 기반하여 그것이 결국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부식시켜 나갈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NMD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자들은 국가 안보는 분파 혹은 자기만을 위한 정치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전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국가의 이익을 따져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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