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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 폭력 |
Weekly 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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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Guns and Viol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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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조이스 리 말콤 (Joyce Lee Malco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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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하버드 대학 출판부 (Havard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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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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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5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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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스 리 말콤 (Joyce Lee Malco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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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스 리 말콤은 벤틀리 대학 역사학과 교수이자 To Keep and Bear Arms: The Origins of an Anglo-American Right(Harvard)의 저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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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1. 중세시대: 법, 무법자, 그리고 폭력적인 범죄
2. 튜더-스튜어트 시대: 교회, 나라, 그리고 군의 개혁
3. 18세기: "풍성하게 발명된 사악함의 열매"
4. 19세기: "놀라운 발전의 시대"
5. 1900-1953: 정부가 지도권을 잡다
6. 1953-2000: 범죄자들만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
7. 보다 많은 총이 더 높은 범죄율을 초래할까?
or 보다 많은 총이 더 낮은 범죄율을 가져올까?
-미국의 경우-
8. 올바른 방정식
부록: 영국과 웨일즈의 소화기(小火器) 면허
주석
색인
▣ Short Summary
"매우 중요한 소재를 다룬 뛰어난 책이다. 이곳에 실린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총포규제에 대해 주도면밀하고 훌륭하게 진술하였다." - 데이비드 우튼, 퀸 매리 런던대
총이 폭력을 부른다라는 논리는 총포 규제법의 핵심이다. 비록 가난, 실업문제, 불안정한 사회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이 폭력을 부르는데 기여하나 가장 큰 요소는 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안전할 권리가 있기에 총을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들에게마저 총을 허용한다면 보다 높은 법보다 총이 앞설 우려에 총은 폭력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할까?
총은 보이자마자 또는 근처에 총이 존재한다고 확인되는 그 즉시, 불안감과 공포감 그리고 적대감을 형성한다. 총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대처방안은 개인이 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이다. 논리에 따르면 총기류를 제한하면 폭력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여러모로 흠이 있다. 범죄자들은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법 또한 범죄자들에게 총 면허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허가 없다고 총을 소지 않는 범죄자는 없다. 그와 반대로 개인들에게 총 소지를 허가함으로써 폭력적인 범죄를 줄인다는 주장도 여러모로 흠이 있다. 일반 시민들도 총을 소지하고 있기에 범죄자들이 함부로 총을 가지고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는 모든 범죄자들이 논리적이라고 단정짓기 때문에 타당치 못하다. 어쩌면 총기류의 수 자체는 폭력적 범죄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총기류와 폭력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두 나라의 총포 규제법은 상극되어 있다. 미국은 개인의 총기류 소지를 허용하지만 총기류의 종류에 제재를 가한다. 그와 반면에 영국은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심지어 호신용 무기류마저 제재한다. 이렇게 상반되는 정책을 가진 두 나라는 과거에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를 인정하여 총기류 소지를 허가했었다. 현재 미국은 높은 폭력적 범죄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영국은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고 있다. 저자는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권리장전,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요소를 살펴본다. 또한 전쟁이 잦았던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상당했던 19세기, 그리고 총포 규제법을 가하기 시작한 20세기, 그리고 현재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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