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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담배연기 |
Weekly 1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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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Unfilt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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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에릭 렐먼, 로날드 베이어 (Eric A. Reldman and Ronald B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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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하버드 대학 출판부 (Havard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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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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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38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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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렐먼, 로날드 베이어 (Eric A. Reldman and Ronald B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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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인 에릭 렐먼은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의 조교수이고, 로날드 베이어는 Columbia University의 보건학과 교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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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1. 아이들과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우선 : 미국에서의 윤리적, 정치적 담배 통제방식2. 관용의 한계 : 일본의 담배, 정치 그리고 사회
3. 흡연권과 공중 보건의 균형 : 캐나다의 담배 통제방식
4. 호주의 담배 통제의 정치학 : 국제적 표본?
5. 흡연권 반대자, 제조업자들 그리고 정부 : 영국 흡연정책 이후의 전쟁
6. 자유, 평등 그리고 담배 : 프랑스의 흡연과 담배에 대한 통제방식
7. 간섭주의와 자율주의 : 독일의 담배소비와 담배통제
8. 신성한 흡연이 더 이상 안된다고? : 덴마크에서의 담배 통제방식
9. 유럽연합에서의 담배 통제 정책
10. 차이와 전파 : 반 흡연 정책의 확산에 대한 비교 문화적 조망
11. 담배 통제에 대한 비교론적 조망 : 8개의 국가를 통해 살펴본 예들
결론 : 담배 통제정책 비교연구를 통한 교훈
▣ Short Summary
최근에 담배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담배에 중독되게 만드는 주범인 니코틴이 두뇌세포에 강한 자극을 주어 신경전달 호르몬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연구가 그것이다. 물론 이 연구 자체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담배를 피워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애연가들에게 일석이조라는 명분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 담배도 피고, 치매도 예방하고...
시민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은 정부에게 개인의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고, 정부는 공공의 복지를 지킬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석의 N극, S극의 상충되는 관계 망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 흡연과 담배의 생산, 판매 문제는 깊이 자리잡고 있다. 흡연을 선택하고 누릴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피할 자유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담배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공중의 보건을 위해 해로운 담배를 제한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담배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경제 영역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는 간접적으로 담배를 억압하는 것이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흡연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광고를 제한하며 담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담배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역설일까 아니면 정부의 의도적 조작일까? 이 책은 선진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담배 통제 정책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연율을 줄이고 공중보건에 기여하는지를 고찰해보고 있다.
담배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입지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연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놀랍기만 하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반에 들어 활발하게 제기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오랫동안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심지어 독일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예를 광고 규제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설명된 예를 우리나라의 경우로 옮겨보면,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그 이름을 KT&G로 바꾼 이후, 그 어떤 담배회사도 시도하지 않았던 지상파 광고를 시작했다. 그것도 '상상예찬'이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광고의 그 어떤 곳에서도 담배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이미지 광고로 말이다. 많은 소비자보호 단체들은 이러한 광고들이 오히려 담배회사의 이미지만을 좋게 하고 정작 알려야할 담배의 해악성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담배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정부 시책이 오히려 담배회사들에게는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징수된 세금을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정말 합리적인 묘안으로 보이나 여러 연구들은 이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담겨진 여러 연구들이 담배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다. 담배에 대해서는 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담배에 대한 국가정책의 장, 단점과 영향력 등을 논하고 있다. 넓게는 담배라는 코드를 통해 공공선을 지킬 정부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의 대치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에서 시행되어온 정책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시각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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