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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 변화하는 기업 |
Weekly 2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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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The Business of Lobbying i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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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스콧 케네디 (Scott Kenne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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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프레스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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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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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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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케네디 (Scott Kenne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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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디아나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과 교수및 정치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정치 및 미국-중국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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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서론: 중국의 로비 퍼즐
2. 중국의 비즈니스 조직
3. 철강 산업: 한쪽 다리로 걷기
4. 가전 산업: 혼합된 신호 보내기
5. 소프트웨어 산업: 다원주의로 접근하기
6. 결론: 중국의 정치경제학
▣ Short Summary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기업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작용할까? 투명하지 못한 중국의 법률시스템 하에서 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국을 사례로 들어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비즈니스 로비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강력한 국가의 뜻으로 기업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협회를 통하거나 정부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변화를 전제로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경제적 요인이 정부-기업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중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기업의 영향력이 어느 수준까지 작용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업, 로비주체(협회), 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방법론으로 이들 세 주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경제변수와 상호작용간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위해 산업부문(철강, 가전, 소프트웨어)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기업들이 자신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정책에 정식채널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각 산업이 처한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론 내리면서,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로비관행에 대한 게임의 법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단지 경제의 자유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효율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복잡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슷한 논리로 정부중심의 정책결정에서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하는 정책결정으로의 전환은 정치조직에 대한 장벽의 제거 이상을 포함한다. 이것은 로비를 산업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게임의 법칙을 디자인하고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정책결정자의 로비관행, 수입과 비용,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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