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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패러독스 |
Weekly 5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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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スウェーデン・パラドック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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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湯元 健治 , 佐藤 吉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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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일본경제신문출판사 (일본경제신문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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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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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8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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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湯元 健治 , 佐藤 吉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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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토 켄지
1957년 출생. 80년 교토대학 경제학부 졸업. 스미토모 은행 입사. 조사제1부, 경제조사부 등을 거쳐 92년 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주임연구원 해외 팀 리더. 98년 경제전략회의사무국 주임조사관, 2001년 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금융 재정 연구센터 소장 겸 주임연구원, 2004년 조사부장 겸 팀 에코노미스트. 2007년 내각부 대신관방심의관, 2009년부터 일본종합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사토 요시히로
1978년 출생. 교토대학 경제학부 졸업. 2000년 스웨덴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스웨덴 욘쇼핀 대학 경제학부에 진학, 석사 취득. 그 후 동대학에서 근무 및 미주 안전보장협회기구 크로아티아 지부에서 연수를 거쳐 현재 스웨덴 요테보리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중. 전공은 미시 경제, 투자 생산성분석. 통번역 및 스웨덴의 경제, 정치, 사회문제에 관한 기사를 일본 잡지에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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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장 스웨덴 모델이란 무엇인가 1장 높은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란 2장 여성 활용에 의한 맞벌이 사회의 실현 3장 엄격한 경쟁사회를 지지하는 독자적인 고용, 자금 시스템 4장 취업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복지, 사회보장제도 5장 명확한 수익과 부담의 관계 종장 스웨덴에서 본 일본의 미래를 향한 제언
▣ Short Summary 고복지 고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사회다! 스웨덴의 실체와 적자재정과 저성장으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그들의 힌트를 공개한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라고 하면 보통 유유자적한 국민과 국가의 각종 부담을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스웨덴의 실체는 실로 엄격한 경쟁사회다. 기업의 도산이나 노동자 해고를 국가가 구제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고, 부실한 기업은 그저 도태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쟁력 조사에서 세계 제2위가 되었다.
이른바 ‘북유럽 모델’이 주목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이다. 일본처럼 금융 버블이 일어나 붕괴한 스웨덴은 GDP의 4%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 은행 자산의 22%를 국유화하며 본격적인 재 구축을 시작했다. 그 결과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하며 98년에는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
스웨덴의 성장률이 증가한 최대 이유는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시점에 맞춰 노동인구의 이동을 재촉한 점이다. 70년대에 조선업이나 철강업이 아시아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그 대신 에릭슨, 이케아, H&M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여 지식집약형의 산업으로 이동했다. 이런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산업간의 전직이 쉽고 그것을 정부가 직업훈련 등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상당히 높아, 정부의 특별한 보조금 없이도 막강한 국제경쟁력을 쌓게 되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라가 나서서 자연스레 생산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대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스웨덴이 인구 938만의 소국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강력한 지도자의 강력한 실행이 먹힐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하는 국가의 사고방식에는 배울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아마존 종합 87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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