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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꼭 필요한 것인가? |
Weekly 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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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よいリストラ 惡いリスト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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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이나바 요우지 (稻葉 陽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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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일본경제신문사 (日本經濟新聞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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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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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2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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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바 요우지 (稻葉 陽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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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태생. 교토(京都)대학 경제학과 및 스탠포드대학 비즈니스 스쿨 졸업. 경영학 석사.
1973년부터 일본개발은행(현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 근무, 일본개발은행 워싱턴주석주재원,
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소 상무이사, 전기사업 심의회 전문위원 등을 거치고 현재 일본정책
투자은행 국제부장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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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성장의 대가로서의 아픔
제2장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
제3장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제4장 실업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제5장 소득격차를 넓힌 "진짜 범인"은?
제6장 빈부의 격차가 정치를 유동화 시킨다
제7장 벤처기업이 미국경제를 구했다
제8장 중류붕괴―일본에 대한 교훈
▣ Short Summary
어떤 기업의 매상이나 이익이 지난 25년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은 70% 이상 개선되었는데도 열심히 일한 직원의 급료가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20세 전후에 사회에 나가서 45세까지 일을 하고 그 사이 진급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고 주택수당을 받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난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거나 혹은 맞벌이를 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산성이 개선되고 생긴 회사의 이익은 경영자나 주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경영자나 주주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한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해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생산성 개선은 경영자나 주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원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업의 사고방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회사는 미국의 한 기업의 사례이다. 25년간이나 소득이 올라가지 않다는 것은 현대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사태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스타박스 커피의 하워드 슐츠나 빌게이츠 등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새로 생기고 있는 나라이다. 노력을 해서 보답 받지 못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 미국의 사회 및 경제적 배경, 그리고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검증하고 있다. 또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외국에 있으면 알 수 없는 사정(다운사이징을 받아들이는 일반시민들의 심정 변화 등)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 살고 그 후에도 미국 기업들과 접촉을 해 온 저자 입장에서 보충하고 있다.
단 이 책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의 어두운 측면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형 경쟁사회를 배제시키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해도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 예상되고 실재로 생기고 있는 희생이나 아픔을 어떻게 하면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불황이 닥치면 오히려 사람들이 창업자 정신을 일으키고 그것이 경제에 활력을 주었다. 어차피 다운사이징으로 해고당할 바에야 창업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도전정신, 사람들의 높은 납세의식, 거기서 파생하는 사회 시스템의 기본을 잃지 않으려는 의식, 정부와 기업의 중간에 있어 완충기능을 하는 NPO의 존재 등등,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시스템이 연약한 일본에서 '소득격차의 확대', 특히 젊은 층의 임금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가 많다.
▣ 독자 소감
미국에서는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중류계층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다시 취직하는 경험을 쌓아가고, 계속적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향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풍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논술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또 이용되고 있는 통계자료가 논술의 흐름에 잘 맞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고 읽기가 편하다.
책을 통해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평등한 기회만 확보되면 결과적으로 뚜렷한 격차가 생겨도 허용된다고 하는 생각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 격차가 허용될 수 있을까? 계층의 고정화를 어느 정도 방치할 필요가 있을까?
시장에서의 경쟁결과라고 해도 그 시장규칙의 정당성은 현재의 규칙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뿐이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정당성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과 그 보다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소득을 얻는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본질적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규칙을 잘 이용하고 있는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 시스템의 적정화가 어렵다면 아주 세게 세금을 부가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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