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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의 경제학 |
Weekly 2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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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障害者の經濟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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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나카지마 타카노부 (中島隆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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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T (TOYO KEIZAI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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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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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2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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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지마 타카노부 (中島隆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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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생. 83년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졸업.
게이오대학 상학(商學）부 교수. 상학박사．
저서로는 <텍스트북 경제통계>, <텍스트북 입문경제학>, <일본경제의 생산성분석>, <절의 경제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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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장 왜 '장애자의 경제학'인가
제1장 장애자 문제가 알기 힘든 이유
제2장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의 법칙
제3장 부모는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인가?
제4장 장애자 차별을 생각한다.
제5장 시설은 해체해야 하는가
제6장 복지학교는 어디로 가는가
제7장 장애자는 일 해야 하는가
제8장 장애자의 삶을 생각한다.
종장 장애자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
▣ Short Summary
장애자문제를 다룬 책은 정말 많이 출간되었다. 그 책들은 다음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자 본인 혹은 그 부모가 스스로 경험담을 엮은 자서전적 에세이, 장애자 법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담은 제도론 타입, 장애자본인 혹은 그 관계자가 새로운 장애자관을 말하는 개념론 타입, 그리고 장애자의 알기 힘든 의외의 일면을 강조한 의외성 타입이 있다.
이들 책 대부분은 문제의식이 있고 나름대로의 주장을 다루면서 관련자들에게는 공통의 화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읽히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장애자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발신된 정보의 대부분이 소수파인 복지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되고 있을 뿐,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 4가지 타입 중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책은 장애자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경제학이라는 분석도구를 통해, 독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경제학을 장애자 연구에 적용하는 가장 큰 이점은 경제학의 중립성이다. 경제학은 특정 사람들의 이익에 가담하지는 않는다. 물론, 장애자와 그 가족은 많은 면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형태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은 장애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에 그 이상의 부담을 주는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를 위해 사회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이점은, 경제학은 단순한 선악론을 채용하지 않는다. 복지와 관련된 화제를 다룰 때, 우리들은 어쨌든 인간의 행위를 바른 행위와 나쁜 행위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는 올바르고, 장애자 차별은 나쁜 것이며, 장애아의 엄마는 노력해야 훌륭하다는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선인도 악인도 없다. 분석대상이 되는 것은 행동의 동기부여 부분으로, 동기만 있다면 나쁜 것도 하게 되는 것이 경제학적인 사고법이다.
이 책은 장애자는 물론 장애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부여로 그 일에 관여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부터 검토하고 있다. 부모, 각종시설, 학교들은 과연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있을까? 고액의 예산들은 장애자 본인의 필요에 맞춰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호제도에 갇혀 부모는 장애아를 자립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새로운 장애자 보호시설들은 설비는 멋지지만 진정으로 장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장애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요소가 반드시 금전적인 면에 제한되지 않음도 설명하는 등 장애자들의 진정한 행복과 복지의 현장을 위해, 경제학의 냉정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았다.
장애자를 사회적인 약자로만 여기고 지금처럼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책을 읽고 한 걸음 다가갈 것인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가 조금이라도 장애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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