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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을 파멸시킨 대은행의 범죄 |
Weekly 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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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100万人を破滅させた大銀行の犯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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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시이나 마사에 (椎名 麻紗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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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고단샤 (講談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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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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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34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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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나 마사에 (椎名 麻紗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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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년 태생.
1964년 쥬오(中央)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 일변련(日弁
連)원자폭탄 피폭자보호법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동경HIV소송 변호단 등에 소속. 은행의
제안 및 과잉 융자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상담을 받은 것을 계기로 큰 은행
이 거품 경제 때 펼친 무서운 범죄적 행위의 실태를 알게 되어, 그 이후 일관해서 피해자의
구제 및 변호를 위하여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1996년1월부터 [은행의 대출자로서의 책임
을 문책하는 모임]의 사무국장일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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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죄 없는 금융 피해자의 지옥
제2장 위험성을 고객에게 덮어씌우고 대출한 은행
제3장 뱅크 비즈니스로서의 보험 판매
제4장 법원은 왜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가
제5장 대은행의 죄과 벌
제6장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금융행정
▣ Short Summary
변호사인 저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례 상담이 많이 온다고 한다. "1987년 토목관련 회사를 경영하는 한 남성에게 동경은행이 열심히 융자를 권한다. 은행은 제안형 융자로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합계 31억엔(약 310억원)을 강제로 대출하고, 그것을 은행계열 증권회사에서 거래하게 한다. 그러나 결국 운용은 실패로 끝난다. 은행은 갑자기 그 남성에게 융자 자금 회수를 요구한다.", "또 1989년 동경 한 가운데에서 집을 새로 사고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던 한 남성은 동경의 한 은행의 지점장의 권유를 받고 무담보 상태로 잇달아 주식 투자를 위해 융자를 받게 된다. 나중에 금리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자택 매각을 결심했지만, 은행 지점장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저자는 거품경제기의 은행이 융자 확대에 분주하고 본래는 돈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령자 등을 겨냥해서 상속세 대책을 명목으로 변액 보험이나 부동산 투자 등의 제안융자를 대고, 거품 붕괴 이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가혹한 수법으로 돈을 징수해 왔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문제로 삼는, 자금 용도를 묻지 않는 '대형 프리 론(free loan)'이 거품경제 당시에는 100만 건 이상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은행이 "범의(犯意) 없는 과실"이 아닌 "미필(未必)적 고의"를 저지른 것이라고 엄격하게 추궁한다. 또 돈을 빌려쓰는 개인을 구제하지 않는 재판소나 재판관, 금융행정의 부작위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 책의 포인트가 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법 정비에 관한 주장은 금융 자유화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개인에 대한 불량채권 처리는 끝났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끝'이 없는 사람들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Amazon.co.jp에서)
▣ 언론서평
"주식 거래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은행은 마약인 것을 알고 고객에게 주식거래를 권유하고 거액융자를 해 주었는가. 국민을 말아먹은 은행과 그것을 묵인한 대장성, 재판소의 죄를 묻는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 컬럼에 변액보험을 둘러싼 재판에서 동경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생명보험 승소라는 역전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거품경제 당시의 돈이 남아도는 현상 속에서 융자 상대 획득에 야기된 은행은 상속세 대책 등을 명목으로 변액 보험이나 부동산 투자 등의 제안융자를 한 개인에게 강요했다. 거품 붕괴로 은행 주도의 변제계획이 파탄되자, 은행은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자택 등의 담보물 권리를 모두 뺏으려고 하고 있다.
국가는 거품을 부추기고, 경영위기를 초래한 은행에 대해서는 물을 붓듯이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도, 모든 재산을 뺏기려고 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책에는 친절한 척 하면서 교묘하고 집요한 은행의 권유를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채 주식투자나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전 재산을 압수 당한 사람들의 비극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다.
저자가 은행 피해자의 문제에 관계하게된 계기를 만들어 준 한 초로의 남성은 유가증권 투자의 사용목적으로 31엑엔(약 310억원)이라는 거액의 융자를 은행에서 받았었다. 그 결과 "결코 손해를 보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은행으로부터 "빛을 갚아라"고 독촉을 받고 있다."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빛으로 상속세를 경감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 보험이 내려 그것으로 은행의 빛과 세금을 지불할 수 있다."
상속세 대책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변액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한 남성은 계약 후 그것이 상속세 대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열심히 항의를 했는데도 은행측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어느 케이스에서도 문제는 융자 자체가 본인의 신청이 아니라 거의 강요를 받듯이 은행측에서 주식투자나 변액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거액융자를 했다는 것이다. 구미국가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금융상품을 구매자로서 부적합한 인물에 대해 팔고, 불편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책임은 은행측에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벌이에 눈이 멀어졌다"는 말을 할 정도다.
앞서 말한 역전패소의 이유는 고등법원이 원고가 이식(利殖)관련 잡지를 구독하고 증권투자의 경험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금융지식은 일반인보다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빌려준 은행측 책임은 문제로 삼지 않았다.
이 책은 변호사이자 [은행의 대출자로서의 책임을 문책하는 모임]사무국장인 저자가 은행피해의 실태와 그것을 만들어낸 구조를 밝힘과 동시에 그것을 방임한 대장성, 그리고 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고발이다. 약한 자에 강한 이 나라의 모습을 통감케 하는 책이다.
(2001년11월1월 차 日刊現代에서)
▣ 독자 소감(Amazon.co.jp에서)
아주 충격적인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 놀란 일이 있었다. 하나는 대규모 은행이 이렇게까지 나쁜 일에 손을 댔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이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은행원들이 이 책을 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 혼자서 맞서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주히 뛰어 다니는 저자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책을 냈다는 사실이다. 은행(권력)의 압력은 없었을까? 이런 시대에 정의를 추구하는 한 여성의 용기를 마음속으로부터 칭송하고 싶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미친 상태였다. 범죄적 행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던 말단 행원들의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렇다 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을 것이다. 은행 경영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칠 것인가? 또, 이런 일을 해 놓고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바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문책하기 전에 우선 그들이 어떤 일을 처질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아마 하나의 계기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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