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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긍정론 |
Weekly 7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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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死刑肯定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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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모리 호노오 (森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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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치쿠마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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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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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4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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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 호노오 (森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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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1959년 출생. 도쿄대학 법학부. 도쿄지역재판소, 오사카 지역 등의 재판관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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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Summary
전직 판사가 고찰한 ‘사형제도’ 필요론.
판사로 일하며 깊은 번뇌를 느껴온 전직 재판관이 사형의 궁극적 논거를 파헤치는 책. 기존의 종교, 도덕, 철학, 법학상의 논의를 정리해보고, 죄와 벌의 본질을 폭로한다. 고민의 끝에서 도달한 그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사형제도에 대한 말이 많다. 지금까지는 줄곧 사형제도를 존속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존속론이든 폐지론이든 정의론에 근거를 두고 말한다면, 결국 우열을 비교한다거나, 시종일관 감정에 치우친 주장을 펴게 되는 등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강조되어온 ‘인간적인 견지’ ‘범죄 억제효과의 유무’ ‘오판의 가능성’ 등에도 큰 착오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주장들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했다. 인간은 왜 사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지, 새로운 시점에서 사형의 궁극적 논거를 되짚어보고, 죄와 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파헤쳐본다.
[주요 목차]
시민이 사형재판을 하는 의미
사형의 이율배반
사형찬성론의 시대적 한계
사형의 모든 근거
원죄(冤罪)문제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할까
피해자의 복수감정은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악의는 근거가 될까
사형을 요구하는 ‘안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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