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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 전자감시체계 |
Weekly 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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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Surveillance Electronique Planeta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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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던컨 캠벨 (Duncan Camp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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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알리아 (Editions Al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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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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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16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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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컨 캠벨 (Duncan Camp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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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출신의 던컨 캠벨은 수사담당 기자이며, 소설가인 동시에 컨설턴트이며 시민의 자유의 보호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의 프로듀서이다. 20년이 넘도록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감시 시스템을 추적해왔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후 기자가 된 캠벨은 24세에 영국 셸턴햄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감시센터의 존재를 폭로하였다. 이 조사로 인해 그는 논란을 일으킨 소송에 휩싸이게 되고 그에 대해 30년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무죄로 판결났다. 1988년 영국의 잡지인 뉴 스테이츠맨(New Statesman)에 실린 "누군가 듣고 있다(Someone Listeing)"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는 다시금 '에쉴론 프로젝트'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 책에서 독자에게 소개되는 내용들은 오늘날의 전자감시체계의 기능에 대한 가장 완전한 분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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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1. 에쉴론에 대한 논쟁
2. 도청 기관들과 그들의 방법
3.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도청
4. 도청당한 통신의 처리
5. 도청과 산업스파이
6. 도청과 경찰
7. 21세기 도청의 위력
8. 사생활, 법, 국제 커뮤니케이션
9. 기술관련 부록
용어와 정의
주석
▣ Short Summary
2001년 4월 13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지난 95년 일본은 미국과의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시모토 통산성장관이 도요타, 닛산 등 유수 자동차 생산업체 대표들과 가졌던 협의 내용이 미국측에 감청당한 것.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일본은 이후 '통합정보본부'를 만들어 경쟁국에 대한 감청 능력을 키우는 한편 도청피해를 막기 위한 도청방지 예산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2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개인정보의 국가등록 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결성된 국내 최대의 시민단체 연합인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권리 침해, 도청과 감청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가칭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월 7일 한국일보에서도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통신인권 보호장치의 지속적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터넷과 첨단 통신 장비의 발전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고 산업스파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 한 기자의 보고서, 《전지구적 감시체계》(알리아 출판사)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미국이 에쉴론이라 불리는 전지구적 전자 감시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유럽의회를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의 보호라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자 출신 저자는 1947년 미국과 영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에쉴론(echelon)이라 불리는 전 지구적 감시체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체계는 위성, 라디오 전파의 차단, 수중 케이블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 덕분에 모든 사적 군사적 외교적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 공공의 안보와 테러리즘의 방지라는 미명하에 이 감시 체계를 통해 전화통화, 팩스, 이메일 등이 오히려 상업적 목적으로 도청당하고 분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에어버스가 중요한 시장에서 탈락되었고 미국정부가 입수한 정보들은 보잉사로 하여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온갖 정탐행위들이 사생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모두 에쉴론의 힘이다.
저자는 국제법 제정에 호소하면서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개입의 필요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명확한 범위 규정을 촉구하고 있다. 풍부한 자료와 믿을 만한 근거를 통해 유럽의회를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 국가의 기관에만 국한되었던 조사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감시체계가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만큼 캐낼 수 있는지를 알게되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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