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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
Weekly 1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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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Penser la pe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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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베르트랑 길라름므 (Bertrand Guillar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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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프랑스 대학 출판 (PU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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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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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18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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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트랑 길라름므 (Bertrand Guillar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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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베르트랑 길라름므는 파리의 제 8대학에서 정치철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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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감사의 말
도입
1. 너를 위해서!
정신적인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형벌
자율성과 정신 수련
2.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알리기
포기시키기
형벌의 정당화
어떻게 벌주는가?
고통의 한계와 무고한 사람의 처벌
규칙의 중요성
자유의 최대화?
3. 너는 그럴만 해!
도덕 작품과 같은 법
<정신적 연금술의 신비스러운 평형>
공정함을 회복시키는 형벌
범죄를 없애는 형벌
4. 너는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
로크와 처벌의 권리
헤겔: 죄인의 권리로서의 형벌
불완전한 논증
자유로운 의지의 순수한 이론?
5. 자유로운 의지, 비난 그리고 책임
수정된 인과 관계 이론
사회적 조합의 가치와 판단의 정신적 가치
선택의 조건들
6. 형벌의 민주적 이론
안전의 가치: 형벌 결과론자, 칸트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협동을 증진시키기
정신적 장점이 없는 공정함
비난과 처벌 구분
7. 사형, 민주주의를 위한 테스트
사형의 결과
불평등한 적용
자료
참고서적
색인
▣ Short Summary
*민주 사회에서 형벌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엄격함으로 범죄들을 처벌하는 것이 적당한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현대 정치 철학 토론에서, 《정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오로지 배분적인 정의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재물에 관한 권리를 분배한다는 범위 내에서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정의가 고려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형벌의 정의는 정치 분야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플라톤, 홉스, 로크, 칸트, 헤겔 등은 형벌의 정의, 형벌의 양상, 형벌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형벌에 대한 고찰과 정치적 사고가 폭넓게 자율적으로 되었고 정치 철학도 형벌에 관해 논의할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 철학자들의 형벌에 대한 고찰은 자연히 사람들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형벌이 특별한 성질(종교적, 도덕적 또는 순수하게 법적인 성질)의 결여를 억제한다는 것을 서술할 때, 철학자들의 의도는 형벌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을 가르쳐주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책은, 범죄자들이 처벌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권리 보호 도구로서의 처벌과 사회적 비난의 표현으로서의 처벌을 구분 지어 서술하고 있다. 즉 이 책은 '자유', '민주적 평등'과 양립 가능한 형벌의 철학에 대한 윤곽을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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