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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다는 것이 유죄 |
Weekly 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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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Justice, Une Lenteur Coup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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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에르베 레만 (Herve Leh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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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프랑스 대학 출판 (PU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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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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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18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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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베 레만 (Herve Leh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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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에르베 레만은 바로드파리의 변호사이다. 그는 사법관이기도 했다; 예심 판사직(재정 업무), 보비니 법원의 법원장 업무의 총괄비서, 브뤼셀 유럽 의회의 법률 업무를 당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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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1장 재판의 부재
2장 직접적인 침해와 2차적인 손상
3장 느림의 문화
4장 문화적 혁명을 위해서
▣ Short Summary
5년, 10년, 15년... 재판이 결론이 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한다. 왜 우리의 재판은 그토록 잘 작용하지 못하는가?
이 책의 저자는 예심 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변호사이다. 이러한 저자가 "재판이 너무 지체된다면 그 재판은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최근의 실제 예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적이면서도 엉뚱한 경우들을 통해서, 느린 재판의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고발하고 있다. 그 결과들은 정치적, 경제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심지어는 종종 비극적인 결과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재판의 과정이 느려지게 된다면 여기서의 느림은 유죄이다. 지극히 유죄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종종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언급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재판 기관이 느리게 돌아가는 진짜 이유는 아니다. 그 이유들은 다른 곳에 있다. 우리는 이 책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재판, 재판의 느림, 재판의 중압감, 재판의 의무에 관해서 깊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술해내고 있으며 재판의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법을 적용하는 재판과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재판이 그것이다.
다음은 저자의 말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이 책의 저술 동기를 찾아 낼 수 있다.
"나는 소명감으로 재판관이 되었다... 재판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케이스마다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판사가 된다는 것은 또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는 재판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중압감이 뒤따르게 된다... 나는 어떤 씁쓸함이나 반항심에서 사직한 것이 아니다. 재판 기관의 공무원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직한 이후 나는 내가 추구하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판사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변호사가 되어 깨닫게 되었다.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첫 번째는 재판이 너무 늦어진다면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충분한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법 분야의 태만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태만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국가에게 있다고 판사들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바로 판사들 스스로에 돌아오는 화살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판사를 공무원의 수준으로 스스로 낮추고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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