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규제 위의 자유-서브프라임 위기의 숨은 교훈 |
Weekly 736호 |
|
 |
 |
원제 |
: No freedom without regulation |
|
저자 |
: Joseph William Singer (Joseph William Singer) |
|
출판사 |
: 예일 대학 출판부 (Yale University Press) |
|
출판년도 |
: 201509 |
|
페이지 |
: 224쪽 |
| |
 |
|
|
|
|
|
 |
|
|
|
|
| Joseph William Singer (Joseph William Singer) |
|
| 저자는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이다. |
|
|
|
|
 |
|
|
|
| |
▣ 목 차
▣ Short Summary
규제가 많을수록 우리의 자유가 줄어든다?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실에 맞서서 분명한 사실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자 물권법(Property law)의 전문가인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이해가 왜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 한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개인의 재산도 자유 시장도 규제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장은 사회와 경제 규제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의 틀에 의해 정의된다. 개인의 재산도 법이 재산과 소유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잊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다시금 알려주고자 한다.
이념적으로 앨런 그린스펀과 조셉 스티글리츠으로 나누어지는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문제를 나누어 규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부는 자유 시장 혹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 본질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또한 저자는 최근의 서브 프라임 위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규제의 필수적인 중요성
*소비자 보호법이 경제 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기둥인 이유
*개인의 재산이 규제 인프라에 어떻게 기초하는 것일까
*진보와 보수가 이 관계에 대해 사실상 동의 하는 이유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