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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란 무엇인가? Weekly 398호
원제 : 排出権取引とは何か
저자 : 기타무라 케이 (北村慶)
출판사 : PHP연구소 (PHP硏究所)
출판년도 : 200807
페이지 : 199쪽
 
일본도서 > 경제.경영
기타무라 케이 (北村慶)
게이오 기주쿠대학 졸업. 펜실베니아대학 경영대학원(워톤스쿨) 유학. 대기업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근무. (재) 일본증권 애널리스트 협회 검정회원, 파이낸셜 플래너 1급 기능사(국가자격). 일본, 미국, 유럽에서 투자펀드, M&A 중개・코퍼레이트 어드바이저리 근무. 및 환경관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금융상품개발에 관여하였다. 저서로는 <외자계 컨설팅의 진실>, <알려주세요, 금융에 대한 것>, <투자 펀드란 무엇인가>, <가난한 자의 데이트레이닝, 부자의 인베스트먼트>, <매수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온난화가 돈이 된다> 등 다수.
 
▣ 목 차
제1장 <배출권> 붐이 불고 있다.
- 환경부에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있는 사람들
- CRS 활동의 일환으로의 지구온난화 대책
- 배출권 취득에 의한 카본 오프셋

제2장 속지 마라! 그 <배출권>은 진짜인가?
- 배출권은 3가지가 있다.
- 카본 오프셋을 한다면 이 <배출권>을 골라야 한다.
-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3장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정권교체로 극적으로 확대되는 <배출권 거래>
- <지구를 더럽히는 권리>를 지구규모로 제도화한 교토 의정서
- <배출권 거래>의 근거를 제공한 교토 메커니즘
- <배출권 거래>가 왜 유효한 수단인가. 등

제4장 공기가 돈이 된다 – 발전도상국에서 과열하고 있는 <배출권 프로젝트>
- 세계의 <배출권>의 반을 ‘생산”하는 중국의 야망
- “공기 프로커”들의 어두운 활약
- 배출권을 둘러싼 이종격투기

제5장 세계에 링키지(결합)을 넓혀가는
- 교토의정서는 EU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불평등 조약?!
- 세계표준이 된
- EU – ETS 새로운 도전 등

제6장 세계의 고아가 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
- 6% 삭멸(削滅)에 적색신호
- 당신의 회사는 괜찮은가?
- 원자력에 의존한 일본의 CO2 삭멸(削滅) 계획 등

제7장 <배출권>에서 돈을 버는 2가지 방법
- 지구온난화대책을 호소하는 금융상품은 ‘사야’하나?
- 빈티지별로 거래되는
- <배출권>이 가격이 오르는 요인
- 일본에서 <배출권>이 금융상품이 되는 날. 등

▣ Short Summary
철강, 전력, 편의점 및 각종 대기업 심지어는 J 리그의 팀까지 많은 기업, 단체가 먼저 앞서서
<배출권>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기만 한 <배출권>이란 무엇인가?

<배출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었다. <배출권 거래>란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가격 및 거래량은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바로 이 <배출권>이 환경보호와 금융과
기업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일본, 유럽 등 38개 선진국은 올해부터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국가 사이
의 거래이지만 온실가스감축의 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할 것이
고 따라서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2003년에 캐나다의
전력회사는 칠레의 양돈회사에게 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했고, 일본 역시 같은 칠레 회사에
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배출권 거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1차(2008~2012년)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차(2013~2017년)에는 의무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출권 비즈니스에 관여된 사람들은 말한다. 공기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미 일본에서는 환경
부에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기업들은 솔선해서 <배출권>을 구입한 뒤
환경보호를 어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일본
정부의 예산을 공략한 헤지펀드도 만들어졌다.
이 책은 이처럼 환경상품이 금융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배출권 비즈니스를 설명해주고 있다. 배출권의
종류와 거래에 대한 구조, 배출권을 둘러싼 일본과 세계의 상황 등을 키워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