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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이 오고 있다! |
Weekly 1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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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Schwarzbuch Privatisier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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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미쉘 라이몬 (Michel Rei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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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위버로이터 (Ueberreu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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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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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25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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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Summary
자유 시장 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대세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자유 시장을 의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들로 자유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던 유럽들도 이제 하나둘씩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희생당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 축소와 민영화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공재도 민영화의 바람을 타다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50%정도 상수도 가격을 인상한 결과 약 2만여 세대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나 볼리비아 등지에서도 물의 소유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뿐만이 아니다. 전기, 질병과 관련된 의료보험 체계, 학교 시스템, 철도 등의 공공교통 등 이전에는 정부의 의해 주도되었던 사업들이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사회 시스템 붕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이대로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인가?
이 책은 바로 무분별한 민영화가 어떠한 사회적 폐단을 가져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암흑과 같은 세계를 경고하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듣기에는 좋은 소리일지 모르나,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이러한 사유화의 원칙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몇몇 소수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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