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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평등’ 사이의 딜레마 |
Weekly 4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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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 Die gefuehlte Ungerechtig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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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미하엘 휘터 외 (Michael Fue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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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 에콘 (E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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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 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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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 33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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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하엘 휘터 외 (Michael Fue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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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하엘 휘터는 독일 경제 연구소 이사이자, 2001년부터 유럽 비즈니스 스쿨(European Business School)의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국책 기관과 위원회에서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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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부. 느낌의 세대: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2부. 자유의 분배에 대한 어려움
3부. 산업 르네상스 시대
4부. 신경제와 사회적 요구 앞에 놓인 독일
5부. 자유는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6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복지: 자유 시장, 노동, 자본
7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복지: 교육을 통한 공정한 기회
8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복지: 사회 보험
9부. 자유와 평등에 대한 또 다른 이해
▣ Short Summary
미국이 주도했던 신 자유주의 경제가 몰락했다. 자유 시장, 자유 경쟁, 자유 방임, 21세가 접어들면서 신 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 ‘자유’ 하지만 신 자유주의 시대의 몰락과 함께, 지금 전세계는 자유와 대립되는 또 다른 가치인 ‘평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평등의 수준은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음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평등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일컬어 ‘체감 불평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세계는 정말 더욱 평평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정보의 격차, 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존중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느끼고 있는 걸까? 세계화와 개인화로 인해 사람들이 평등에 대해 지나친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에게도 무한한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다. 여러 나라가 무조건 경쟁만을 부추겼고, 공평한 분배의 문제는 뒷전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체감 불평등’의 문제는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3가지 원칙으로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쟁 보장, 기회 확대, 시장 질서 개선 등을 통해 자유와 동시에 평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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